□ OECD는 지난 11월 24일 Revenue Statistics 1965-2008을 출간하였음
o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을 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유럽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2개 국가가 45%를 초과하는 반면, 일본,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미국의 7개 국가는 30% 미만임
- 2007년 OECD 전체의 조세부담률은 35.8%로서 1975~2007 기간 중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36%)을 보였던 2000년도에 비해 0.2% 낮은 수준임
o OECD 30개 국가 중 2008년 잠정치를 발표한 국가는 26개 국가임
- 잠정치를 발표한 국가 중 17개 국가는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였고, 9개 국가는 증가하였음
- 2%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4.9%p), 스페인(4.2%p), 아일랜드(2.5%p)임
- 조세부담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멕시코(3.1%p), 룩셈부르크(1.7%p)임
o 2006~2007년 기간에 총조세에서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3.2%로 증가하였음
- 스페인은 1.2%p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노르웨이는 1%p가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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