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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 정보사회 구현과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텔레워크 추진
  • 작성일 2010.12.03.
  • 조회수 2319
EU, 정보사회 구현과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텔레워크 추진의 내용

◎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에서 발간한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 변화, 스마트워크'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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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텔레워크에 관한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 유럽고용전략으로 생산성 높고 경쟁력있는 기업, 유연성과 고용안정간의 균형 추구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이 일하는 방식을 현대화 한다.
◇ 근로자, 사용자 모두 텔레워크 제안 및 거절의 자율성을 가지며, 텔레워크는 고용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업무량, 교육훈련, 정보 접근 기회 동등)
◇ 사용자는 직무상 사용된 자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어떠한 감시시스템이 장착될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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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_스마트워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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