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유럽국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
유럽국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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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o 핀란드 재무부는 2010년 7월 30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세를 중심으로 증세정책을 담은 2011 예산안을 발행함
o 폴란드 각료회의는 2010년 8월 4일 부가가치세 인상(22%→23%) 등 증세를 통한 재정결손 회복에 초점을 둔 2011-2013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o 헝가리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은행세 도입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조치와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19%→10%)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승인함
o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2010년 7월 27일 국가의 경제, 재정 및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행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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