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판매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처벌 부과

(2011년 7월 14일)

러시아 연방 상원은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판매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책임에 관한 법안에 동의했다.

이 법안으로 러시아 연방 형법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이 개정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판매한 자는 80,000 미만의 벌금에 처하거나 3년 미만 특정 직위 종사권 박탈과 함께 1년 미만의 사회 봉사형 등이 선고된다.반복적 판매란 판매자가 180일 내에 유사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 처벌에 처해진 경우를 말한다.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소매 판매한 경우, 그 자가 시민일 경우에는 3,000- 5,000 루블의 벌금, 공무원일 경우에는 10,000- 20,000 루블의 벌금, 법인일 경우에는 80,000- 100,000 루블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