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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캄보디아 집회에 관한 새 법에 대한 UN 권고
  • 작성일 2011.10.21.
  • 조회수 3489
캄보디아 집회에 관한 새 법에 대한 UN 권고의 내용

[캄보디아 입법동향]

 

캄보디아 집회에 관한 새 법에 대한 UN 권고

(2011. 10. 18)

 

 

2011. 10. 14. UN인권 전문가들은 NGO단체에 대한 캄보디아 법이 국제법, 특히 시민 및 정치적 권한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법안은 NGO나 기타 협회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등록하지 않는 단체는 금지하고 있다. Maina KiaiThe UN전문위원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해당법안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캄보디아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적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Kiai 는 또한 집회의 자유권은 등록 요건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해당법안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라 하였다. 또한 그는 이 법에서는 망명자나, 무국적자 또는 비캄보디아인 중에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이 국내에서 NGO 및 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해당 등록 절차마저 지나치게 불편하고 규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Kiai는 대사관을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이를 공식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UN에서는 추가적인 자문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5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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