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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레이저 난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작성일 2011.10.21.
  • 조회수 1119
레이저 난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레이저 난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011 10 19)

 

 

러시아 연방 국회 제 1독회에서 레이저 난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안이 채택됐다. 이 법안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난폭행위에 대하여 8만 루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조종사의 눈을 부시게 하여 항공기 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행위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또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의 형사 처벌 연령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법 제20조 또한 개정된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레이저를 쏘아 항공기 조종사의 눈을 부시게 함으로 사고 위험에 처하는 건이 종종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2011 10 10일 항공관리유럽기구 또한 유럽연합에 비행기 조종사와 공항 관리자에게 레이저를 쏘아 눈부시게 만드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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