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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설탐정제도 도입
  • 작성일 2012.03.19.
  • 조회수 1672
사설탐정제도 도입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사설탐정제도 도입

(2012 3 16)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사설탐정의 활동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사설탐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설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사법 및 사회 부문의 중요한 문제가 사설탐정에 의하여 해결되게 되고, 실종자 찾기, 재산 찾기, 개인과 기업에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된다.

 

사설탐정 종사 대상자는 사법 기관과 특수 기관의 직원들로 퇴직 후 일정 자격 검정 테스트를 거쳐 사설탐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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