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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해양분쟁 조정
  • 작성일 2012.04.16.
  • 조회수 4824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해양분쟁 조정의 내용

[방글라데시/미얀마 판례동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해양분쟁 조정

(2012. 4. 12)

 

 

2012. 3.14.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벵골만에서 방글라데시와 버마(미얀마) 나라 사이의 분쟁에 관한 판결을 발행하였다.

 

2010 경계에 관한 한계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다. 논쟁은 2008년부터 있어왔으며, 방글라데시는 미얀마 정부가 한국 기업에 가스개발을 위해 일정 지역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당 지역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다. 2010 1 양측의 화해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협상이 결렬된 있다.

 

재판소는 처음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관할권 여부를 심사한 이후에 해당 국의 대륙 지층의 측량 방법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재판소는 국의 경계에 대한 등거리선을 조정하여 나라의 해양 경계를 확정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089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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