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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책임 강화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1385

음주운전 행정책임 강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음주운전 행정책임 강화 (2012년 10월 3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경우 5-10년간(현행 1.5-2년) 면허 정지, 술에 취한 자에게 차량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에게도 5-10년간(현행 1.5-2년) 면허 정지가 적용되고, 이에 대한 재범이 발생할 경우에는 10년간(현행 3년) 면허 정지가 적용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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