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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2.11.07.
  • 조회수 1076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관한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관한 법안

(2012 11 6)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는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경제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법안은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대한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확립했고, 일반 원칙,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관한 협정서 체결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관련 부문 해당 지역의 입법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법안 채택될 경우 2006 7 26일자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의 일부 조항, 러시아 연방 세법, 러시아 연방 토지법 등이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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