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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관한 법안
(2012년 11월 6일)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는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경제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대한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확립했고, 일반 원칙, 민간정부 파트너쉽에 관한 협정서 체결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관련 부문 해당 지역의 입법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 법안 채택될 경우 2006년 7월 26일자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의 일부 조항, 러시아 연방 세법, 러시아 연방 토지법 등이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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