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정부 조달 포털 사이트에 불성실 납품업자 등록

(2012년 12월 10일)

불성식 납품업자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정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기업, 자연독점주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형태의 법인과의 거래에서 입찰 결과에 따른 계약 체결을 회피한 불성실 납품업자는 정부 조달 공식 포털에 특별 등록이 된다. 러시아 연방 정부 프로그램 «산업개발과 경쟁력 향상» 이 러시아 연방 정부 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

입찰 결과에 따른 계약 체결을 회피하거나 계약 조건의 현저한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불성실 납품업자(법인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입찰 일자

- 체결되고 해지된 계약에 관한 정보

- 계약 해지 일자 (관련 명령이나 법원 판결문 기재)

불성실 납품업자에 관한 정보는 2년간 불성실 납품업자 등록부에 기록되며, 조기 삭제는 등록부에 해당 납품업자의 등록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하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