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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쿠웨이트 새 인터넷언론법 논란
  • 작성일 2014.12.17.
  • 조회수 1899
쿠웨이트 새 인터넷언론법 논란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정보]

 

 

쿠웨이트 새 인터넷언론법 논란

 

(2014. 12)

 

 

 

쿠웨이트 정부가 인터넷 언론에 관하여 규정하는 새 인터넷언론법은 쿠웨이트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쿠웨이트 국내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언론은 별도의 통제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 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웨이트 공보부가 이 법의 초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언론에는 수일 전 새 인터넷언론법의 일부 내용이 유출되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여러 인터넷언론관계자들은 공보부가 이 법의 초안을 의회에 넘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개의 인터넷언론사는 수일 전 새 인터넷언론법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성명에서 이러한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수많은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을 비판하였고, 여러 인터넷언론사의 사주와 인터넷언론의 직원과 활동가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새 인터넷언론법에 따르면 어떠한 사안에 대한 특정한 의견을 피력하는 모든 자 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유죄로 취급하며, 항간에서는 이 것이 평화와 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은 사법권한에 관한 부분에도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규정과 다르게 집행기관도 언론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인들은 곧 언론인노조를 결정하여 표현과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맞설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언론관계자들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법의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예정이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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