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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페루:「청년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작성일 2015.01.06.
  • 조회수 2412
페루:「청년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내용

[페루 최신동향]

 

 

페루:청년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2014. 12)

  

  

  지난 1229(), 페루 노동고용촉진부(MTPE)와 노동관리부(SUNAFIL)는 페루 전국학생회장 및 대학교 소속 학생회장단 등을 초청하여 얼마 전 제정·공포된 청년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능 소개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1211일 페루 의회를 통과하고, 16일 공포된 이 법은 만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노동고용촉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에는 약 826,000명의 청년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노동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정 목적(1): 고용 가능성을 늘리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등 청년의 노동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것.

 

- 적용 대상(2):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청년(생애 첫 직장이거나 계약체결 시 실업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 특별노동제도(6): 청년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1/8시간 또는 일주일/48시간 근무기준을, 추가근무제도 마련, 휴게시간이나 유급휴가 제공 및 불법해고로부터 청년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 특별노동계약의 기간(7): 최소 1(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에서 최대 3.

 

- 세제 혜택(20):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 및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

  한편 노동고용촉진부와 노동관리부에서 이번 면담을 마련한 배경에는 이 법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이 있다. 실제 일부 학생 및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페루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반근로자로 채용된 청년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우려하고, 정부가 특별노동제도를 통해 최저임금만을 보장하여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결국 청년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신법제정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는 게 페루정부의 설명이다.

    

 

출처:http://www.mintra.gob.pe/mostrarNoticias.php?codNoticia=4377

http://www.minedu.gob.pe/minedu/archivos/ConoceLeyJuvenil_Encarte_Diciembre2014.pdf

http://www.telesurtv.net/news/Protestas-en-Peru-contra-polemica-ley-de-empleo-juvenil20141222-0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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