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라루스 정부, 마약거래금지법 개정 발효
  •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2034
벨라루스 정부, 마약거래금지법 개정 발효의 내용

[벨라루스 입법정보]

 

 

                벨라루스 정부, 마약거래금지법 개정 발효

(2015.2)

 

2015 2 4일부로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령 제 6호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가중처벌 및 형사처벌 추가」에 관한 법안이 발효되었다.

 

본 법안은 하원에 의해 채택되었고, 1 15일 상원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1 29일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다는 내용과, 징역이 최대 25년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절도 행위에 관한 3개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제공 및 판매 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벨라루스 정부가 마약상들의 불법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http://www.pravo.by/main.aspx?guid=18110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