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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푸틴 대통령, 향정신성물질 거래방지법 승인
  •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570
푸틴 대통령, 향정신성물질 거래방지법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정보]

 

 

              푸틴 대통령, 향정신성물질 거래방지법 승인

            (2015.2)

 

 

2015 2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잠재위험군 신 향정신성물질 거래방지를 위한 러시아 연방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제 7호법」에 서명하였다.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향정신성물질 (마약류 또는 신체기관에 생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 물질 포함) 규제 강화

* 향정신성물질 거래(생산, 제조, 가공, 저장, 수송, 수입, 수출 및 불법거래 포함) 금지

* 향정신성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절차 제한, 물질 판매 금지

* 향정신성물질 사용 및 선전행위 금지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사용 및 선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벌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한티만시 자치구, 키롭스크,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등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며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심각한 중독을 몰고 온 신종 환각제 '스파이스' 규제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605264/#ixzz3RQHkk8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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