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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단일정보보호규정협정 타결
  • 작성일 2016.01.05.
  • 조회수 2317
EU단일정보보호규정협정 타결의 내용

EU단일정보보호규정협정 타결

(2015.12.)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1215EU역내 디지털 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정보보호규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EU정보보호개혁(EU Data Protection Reform)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에서 승인되었다. 이 개혁은 “EU역내 동일한 정보보호권을 요청하는 90퍼센트가 넘는 유럽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용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안보에 대한 유럽의제(European Agenda on Security)의 일환으로, 이 개혁은 또한 희생자, 증인 그리고 피의자의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유럽 내 범죄와 테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경찰이나 검사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규정의 최종안은 2016년 초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고 새로운 규칙(rules)은 채택 2년 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jurist.org/paperchase/2015/12/eu-reaches-agreement-on-uniform-data-protection-regulation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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