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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과조례(道歉法例)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 공표
  • 작성일 2016.03.02.
  • 조회수 1280
홍콩, 사과조례(道歉法例)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 공표의 내용

[홍콩 입법동향]

 

 

홍콩, 사과조례(道歉法例)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 공표

(2016.02.22)

 

 

 

홍콩의 조정감독위원회는 2016 2 22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콩 사과조례의 제정을 위해 향후 6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분쟁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경우 받게 될 수도 있는 법적 불이익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홍콩사회에서는 사과의 법적 효력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법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으로 사과의 양성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과조례의 제정목적은 사과의 법률적 결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의 광범위한 사과문화를 선도하고 장려하여 법률 당사자 각 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우호적으로 조정하려는데 있다. 이 날 위원회는 <홍콩 사과조례의 제정: 보고서 및 제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공표하며 2015 6월에서 8월까지 진행된 제1차 공개의견 수렴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조정감독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조정감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에 총 75건의 서면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제출자는 정부의 정책부서와 법정조직 또는 감독기구, 입법회 의원, 정당, 민간과 사회단체 및 보험,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기간 동안 개최한 두 차례의 포럼의 결과와 위원회가 접수한 의견들은 대부분 홍콩에서의 사과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조정감독위원회는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사과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홍콩사회의 사과조례 제정의 필요성, ()사과조례의 법률적 적용 범위 및 예외정황, ()사과의 형식, ()사과조례의 정부 부처 적용 여부, ()<시효조례(時效條例)>(347)의 소송권 승인 여부, ()사과조례의 영향 여부 및 무효선고 금지 등에 대해 의회 제출사항을 정리하고 의견서에 언급된 특정사항 중  ()사과조례에 적용하지 않는 예외절차 목록, ()사과조례가 사과의 사실진술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 ()홍콩 법무부가 기초한 <사과조례초안>의 초고 작성에 대해 2차의 공개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출처 : 홍콩 법무부 http://www.doj.gov.hk/sc/public/pr/20160222_pr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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