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입법동향]

러시아 의회, 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인상안 공동발의

(2016.03)

러시아 국가 두마 및 상원 의원은 올해 7월1일부터 한달 최저임금을 7500루블(한화 약 13만원)까지 인상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참고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은 6204루블(한화 약 11만원)이다[1].

법령입안자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약 100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그 대상의 87%는 국가 및 지방자치기관의 근로자, 나머지 13%는 사기업의 근로자들이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러시아「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인구의 최저생계비[2] 인상과 관련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발의와 관련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100루블(약2천원)로 규정하자는 제안 또한 거론되기도 하였다.

출처 :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가란트 http://www.garant.ru/news/7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