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의회, 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인상안 공동발의
  • 작성일 2016.03.31.
  • 조회수 1013
러시아 의회, 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인상안 공동발의의 내용

[러시아입법동향]

 

러시아 의회, 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인상안 공동발의

(2016.03)

 

 

러시아 국가 두마 및 상원 의원은 올해 71일부터 한달 최저임금을 7500루블(한화 약 13만원)까지 인상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참고로, 2016 1월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은 6204루블(한화 약 11만원)이다[1].

법령입안자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약 100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그 대상의 87%는 국가 및 지방자치기관의 근로자, 나머지 13%는 사기업의 근로자들이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러시아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인구의 최저생계비[2] 인상과 관련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발의와 관련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100루블(2천원)로 규정하자는 제안 또한 거론되기도 하였다.

 

출처 :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가란트 http://www.garant.ru/news/706412/

 



[1] 2000 619일 자 No.82-FZ 러시아연방「최저임금에 관한 법」에 따름

[2] 2016 3 10일 자 No.178 러시아연방 정부령에 따른 2015 4/4분기 1인당 최저생계비는 9452루블(한화 16만원)이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