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법동향]

밤샘 토론 후 상원의원 선거법 개정

(2016.03.28)

   2016년 3월 18일, 호주 의회는 『1918영연방선거법』에 따라 상원의원을 선출하던 선거방식을 바꾸는 ‘2016영연방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6년 2월 하원에서 먼저 통과되었고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까지 상원의 28시간에 걸친 밤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호주 상원의원은 대부분 미국 상원제를 모델로 한다. 현재, 정식으로 연방에 가입한 6개 주에서 각 12명씩 6년의 임기로, 그리고 자치지역(mainland territories)에서 2명씩 3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상원의 1/2에 대한 선거가 3년마다 열린다. 1984년 이후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방식으로 “above the line”과 “below the line”이라는 방식이 이용되어 왔다.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상원의 경우, 투표용지에 중앙을 가로지른 검은 선 위에 자신이 지지하는 1번 정당을 적고 선 아래의 빈칸에는 나머지 정당의 순위를 매긴다. 1번 선호정당 투표를 티켓투표 혹은 선위의 투표(above the line)라고 하고, 정당의 순위를 매기는 투표를 선아래투표(below the line)라고 한다.) “above the line”방식에서는 투표자들은 1표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의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1표를 받은 정당은 투표자의 나머지 선호가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below the line”접근 방식에서 투표자들은 모든 입후보자의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모든 입후보자들의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투표는 무효가 된다.

   2016년 새로운 법률안으로 생긴 변화는 선택적 부분선호제투표의 하나로 제도가 변하면서 투표자들이 최소 6개의 정당을 투표용지에 순위를 매길 수 있다.(2016영연방선거개정법, 제20조.) 또한 투표자들이 선택한다면 below the line에 모든 입후보자들의 순위를 적는 대신 12명의 입후보자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9조) 또한, 이러한 변화로, 적어도 하나의 선호정당이 지정되면 above the line 투표가 유효한 반면, 적어도 6개의 선호 순위가 나열되어 있으면 below the line투표가 유효하게 여겨진다. (2016영연방선거개정법, 제21B조, 제22조). 위, 아래 둘 다 선호표시가 있는 경우, 선아래투표(below the line) 선호정당이 인정된다.

    이 안은 현재 연합(the Coalition)여당, 녹색당 그리고 한 명의 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로 통과되었고 소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이 안에 반대하였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australia-changes-to-senate-electoral-law-passed-following-overnight-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