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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위스 상원 위원회, 고위험 레이저제품 규제 법안 만장일치 통과
  • 작성일 2016.05.02.
  • 조회수 1641
스위스 상원 위원회, 고위험 레이저제품 규제 법안 만장일치 통과의 내용

[스위스 입법동향]

 

스위스 상원 위원회, 고위험 레이저제품 규제 법안 만장일치 통과
(2016.04.22)

 

스위스 상원 공중보건위원회가 스위스연방각의가 제출한 고위험군 레이저제품 감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위험성이 높은 레이저 포인터, 의료용 레이저 및 인공선탠실과 같은 레이저 제품에 대한 수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인공선탠실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중도 우파인 급진자유당(PLR)과 극우파 성향의 중도민주연합(UDC)은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법을 더 다듬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지만, 법안을 제출한 연방각의는 건강에 해로운 빛을 방사하는 레이저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레이저제품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현재는 경찰이 위험한 레이저제품을 몰수할 수는 있지만 다른 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표결, 하원 공중보건위원회 심의, 하원 표결 등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스위스에서 여러 가지 레이저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수백 건 발생했기 때문에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이 높은 레이저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항공기 조종사, 트램운전사, 교사 등으로 다양한 직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출처 http://www.24heures.ch/suisse/chasse-lasers-dangereux-s-accelere/story/100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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