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입법동향]

(2016. 2)

 파키스탄, 힌두 결혼 법안 통과

파키스탄 신드주 의회는 2016년 힌두교 결혼법안을 통과시켜 파키스탄에서 이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입법부 장관 Nisar Ahmed Khuhro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의 논의 과정 중에 Khuhro장관은 “파키스탄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법인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법을 통해 힌두 결혼의 공식적인 등록절차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국회 위원회, 힌두 결혼 법안을 승인

국회의 의회 의원회는 힌두 결혼 법안을 승인하여, 파키스탄 힌두 커뮤니티의 결혼과 이혼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파키스탄 무슬림동맹(Pakistan Muslim League)의 Chaudhry Mehmood Bashir Virk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과 정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채택하여 지역 입법화 하였다.

Khuhro장관은 반대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은 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를 개정하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huhro장관은 국회는 이미 힌두 커뮤니티 대표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 보호 장치

A.  결혼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B.  결혼당사자들의 합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 필요

C.  결혼 식 및 등록시에 최소한 두명의 증인이 필요

해당법안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45일 이내에 각 시/구 관할관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힌두 결혼 법안: 현실화 되다

이법은 소급적용되어 이법 이전의 결혼 역시 유효하고 등록가능하도록 한다. 누구라도 결혼사실을 등록하지 않는 자는 Rs 1,000벌금이 부과된다.

http://tribune.com.pk/story/1047279/sindh-assembly-becomes-first-in-pakistan-to-pass-hindu-marriage-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