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AE, 드론(drone)판매 및 사용에 관한 법 공포 예정
  • 작성일 2016.10.19.
  • 조회수 1042
UAE, 드론(drone)판매 및 사용에 관한 법 공포 예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UAE, 드론(drone)판매 및 사용에 관한 법 공포 예정
(2016. 9.)

 

아랍에미리트는 무인기”드론(drone)”의 판매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새 법안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드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지난 6월 12일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드론 1대가 공항 상공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비행기가 12시간 이상 이륙하지 못하고 공항에 묶여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드론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드론에 관한 법에서는 드론의 수입, 판매, 사용에 관한 기준 및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부다비에서는 드론의 비행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년 3월부터 새 법을 공포할 때까지 오락목적의 드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항공국에는 상업용 드론 4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476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