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위스 연방각의, 담배광고 금지 법안 재검토해야
  • 작성일 2016.12.22.
  • 조회수 1288
스위스 연방각의, 담배광고 금지 법안 재검토해야의 내용

[최신동향]


스위스 연방각의, 담배광고 금지 법안 재검토해야

(2016.12)


스위스 하원이 연방각의가 제출한 담배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반송하였다.

 

지난 7월 상원 법안 투표결과와 마찬가지로 12월 8일 하원은 찬성 101표, 반대 75표로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연방각의 위원이 제출한 담배광고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부결시켜 연방각의로 반송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각의는 해당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법안의 제한사항이 과도하다며, 과잉규제의 전형인 이 법안은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계에서는 법안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부결된 법안은 △공공장소의 벽보형식 담배광고 금지 △극장, 신문 및 인터넷에서의 담배광고 금지 △무료 담배 샘플 배포 금지 △주요 국제행사 후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담배가격 인하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허용하였다.

 

법안 부결에 항의하는 기독민주당의 한 의원은 식료품에 관한 현행 임시법률이 2021년까지만 효력이 있다며, 이 임시법에는 전자담배나 스누스(snus)라고 불리는 무연담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안의 마련이 시급한 때에 관련법안이 부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출처: 스위스 일간지 24heurs
(http://www.24heures.ch/suisse/politique/national-refuse-tour-restreindre-pub/story/1146219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룩셈부르크 새로운 택시법 시행
이전글 칠레, 이민법 개정 시동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