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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법원, 기업에 산불 책임 판결
  • 작성일 2017.03.15.
  • 조회수 1007
인도네시아 법원, 기업에 산불 책임 판결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법원, 기업에 산불 책임 판결
(2017.2.)

 

지난 2월 7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팜오일 회사인 와링인 아그로 자야(PT Waringin Agro Jaya, WAJ)에 수마트라 섬 산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WAJ가 남 수마트라 지역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피웠고, 결국 그 불이 산불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WAJ를 상대로 7540억 루피아(약 5640만 달러)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WAJ에 벌금 4665억 루피아(약 3500만 달러)를 선고하였다. 벌금 중 37%는 불에 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머지는 복구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불이나 이탄지대의 화재로 인한 산림파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리아우주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었다. 당시 확산된 산불의 연무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 및 자국민들의 건강 피해와 함께 이웃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환경산림부와 보고르 농업연구소(the Bogor Institute of Agriculture)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보고르 농업연구소의 사하르조(Bambang Hero Saharjo) 박사는 이번 판결이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AJ는 회사 소속 변호사인 시딕 라투콘시나(M. Sidik Latuconsina)를 통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indonesia-court-finds-company-guilty-of-starting-forest-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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