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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모피 판매 금지 조례안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통과
  • 작성일 2018.03.21.
  • 조회수 1122
모피 판매 금지 조례안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통과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모피 판매 금지 조례안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통과
(2018.3.)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모피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버클리와 웨스트할리우드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세 번째로 모피의 판매를 금지하는 도시가 되었다.  마크 패럴(Mark Farrell) 시장은 이 조례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서명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도시 내에서 모피로 제작된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상품에는 외투 등 의류 이외에도 장갑, 열쇠고리 같은 장신구도 해당한다. 다만, 모피가 주력 상품이 아닌  전당포, 중고매장, 비영리단체 등에서 취급하는 중고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 통과 소식에 동물 애호단체는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모피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모피를 판매하는 소매상은 이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유예 기간인 2020년 1월까지 재고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일부 소매상은 샌프란시스코 외부로의 이주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50여개의 모피 취급 상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 상공회의소는 이 지역의 모피 시장 규모를 연간 4천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은 모피 판매 금지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사회적 양심에 입각한 입법 활동으로 유명하다. 모피 금지 조례 통과 이전에 이미 멘톨 등 가향물질이 들어간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출처:
- USA 투데이
- 타임
- 로스엔젤레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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