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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한시적 관세 인하 법안 법률로 확정
  • 작성일 2018.09.17.
  • 조회수 1222
미국, 한시적 관세 인하 법안 법률로 확정의 내용
[미국 입법 동향]
미국, 한시적 관세 인하 법안 법률로 확정

2018.9.

지난 9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상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관세 완화 조치를 규정한 「기타관세법」에 서명, 법률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2012년에 만료된 미국 종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의 제99장 제 2절의 경감 관세율 적용을 받는 기존 목록이 6년 만에 갱신되었다.
 
이번 관세율 인하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 공업용품, 가죽 및 섬유, 조리기구 및 주방용품 등 각종 분야 1,600여개의 품목으로 정해졌다. 그 중에서도 화학 물질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타관세법」이 확정된 뒤 30일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물류창고에서 방출되는 상품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제조업계는 「기타관세법」의 확정 소식에 즉각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 등이 대변하는 화학 제품 업계는 전체 품목의 절반이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이번 관세인하로 인하여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출처:
- 미국 의회
- 미국 백악관
- 미국 종합관세표
- 폴리티코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국_기타관세법_원문본.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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