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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 목록 확대
  • 작성일 2019.07.10.
  • 조회수 1826
러시아,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 목록 확대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 목록 확대
(2019.7.)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는 연방 의회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TV나 라디오의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의 목록을 확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의약품
-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법 및 재활법
- 민간요법
 
현재 2006년 3월 13일 자 제38-FZ호 「광고에 관한 법」 제3장에서 이미 특정유형의 상품에 대한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류, 군용품 및 무기, 사행성게임, 임대계약서비스, 분쟁중재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상기 상품목록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8년 러시아 광고시장의 12%를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한 바 있으며, 이는 거의 TV방송예산의 4분의1에 달하는 수치였다. 2018년 러시아 TV시장의 총 광고액은 1870억 루블(한화 약 3조4천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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