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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용창조법안 의회에 제출
  • 작성일 2020.02.13.
  • 조회수 3067
인도네시아, 고용창조법안 의회에 제출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용창조법안 의회에 제출
(2020.2.)

 
인도네시아의 경제조정장관 아이랑가 하르타르토(Airlagga Hartarto)는 “옴니버스법(Omnibus law)”의 일부인 고용창조법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 Kerja)과 대통령서한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옴니버스법(Omnibus law)”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많은 법률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입법 추진 중이다. 고용창조법안은 총 15장 174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조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 간소화, 투자 조건, 인력수급, 중소 및 초소형 기업환경과 권한부여 편리화, 기업설립 편리화, 연구혁신 및 지원, 정부 행정업무, 제재, 토지취득, 정부프로젝트와 투자, 경제구역 및 산업구역 지정으로 11가지이다. 또한, 이 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역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정하며 고용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 시, 정리 해고된 근로자는 보상금 형태의 보호를 받게 된다.


출처: CN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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