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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진행 경과
  • 작성일 2023.03.15.
  • 조회수 2657
EU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진행 경과의 내용

[EU 입법동향]

EU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진행 경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역내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유럽 반도체 법안(European Chips Act)*을 2022년 2월 8일 발의하였다.

* 공식 명칭: 유럽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체계 수립에 관한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Semiconductor Ecosystem)
 

연구 및 혁신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수립하여 설계역량 강화, 파일럿 라인 구축, 양자 개발역량 제고,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금 마련 및 투자 유치
 

공급 안정성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통합생산설비 및 개방형 제조공장(Open EU Foundries)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 유치 및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위기 대응

공급망 위험평가 및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주문 우선순위 지정(priority rated order) 및 공동구매 등을 추진

 

 이 법안은 2023년 1월 24일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Industry, Research and Energy)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2월 15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plenary) 투표에서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의 협의(Inter-institutional negotiations)에 착수하기로 결정되어 현재는 잠정 합의안 도출을 위한 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의(trilogue)가 진행 중이다.

 

출처:

유럽의회(Legislative Observatory) (최종방문일: 2023.03.15.)

EU 전문매체 유랙티브(EURACTIV) (2023.03.10.)

럽의회(Legislative Train Schedule) (2023.02.2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02.02.)

연합뉴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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