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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AI 규제 법제화 추진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1113
인도네시아, AI 규제 법제화 추진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AI 규제 법제화 추진


인도네시아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I 관련 규제가 기술 혁신을 거부하는 형태가 아닌, 기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AI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AI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하여 “국가AI전략 2020-2045”를 마련하여 다양한 부문에서의 AI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중반까지 유네스코의 RAM AI(AI 준비도 평가 방법론) 평가를 받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2023년 12월 회람을 통하여 AI 윤리지침(SE 9/2023)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전자시스템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본주의, 포용성, 신뢰성, 책임성 등을 포함하는 AI의 윤리원칙 △윤리원칙의 실천 △AI 사용에 따른 책임 △AI 개발 위험 및 위기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 및 민간영역의 전자시스템운영자는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정부는 감독을 통하여 사용자의 AI 악용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만, 회람은 「법령제정법」에 따른 법령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중요하고 긴급한 특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제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람 발표 이후 정보통신부 차관 네자르 빠뜨리아는 AI 위험을 완화하고 국가 AI 생태계를 육성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장관령 또는 대통령령 형태로 발표될 예정으로 새 정부 출범(2024.10.) 전에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들이 발표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 금융감독청과 4개의 인도네시아 핀테크협회는 “금융기술산업의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강령”을 발표하여 금융산업에서 AI 사용에 따른 위험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는 AI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등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장관령 형태로 교육 부문의 AI 사용에 관한 국가 정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인도네시아 정보포털(게시일: 2024.5.22.)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게시일: 2024.4.1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게시일: 2023.12.3.)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접속일: 2024.6.3.)

Detik.com(게시일: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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