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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다양한 법제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해외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됩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제정보는 외국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 해당 법제정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원문본 출처 정부, 기관 및 관보 등에 있습니다.
• 해당 법제정보에 대한 번역물은 공식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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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문의

•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며, 법제정책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법제처로부터 세계법제사업을 수탁 받아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관련 내용문의 전화 : 02-46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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