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 맞춤형 법령정보 < 신청·참여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78	EU연합 식품공장 준공 시 관한 법	최*정	2025.11.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의 허위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더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7	헝가리 산업안전보건법 문의	김*수	2025.04.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서비스 제외 국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신 바와 같이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저희 센터 내에 헝가리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부재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6	EU의 로봇 산업 진흥 및 규제 관련 법제	이*연	2025.03.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럽연합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유럽의회 결의안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에 대한 포괄적인 유럽 산업 정책에 관한 2019년 2월 12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18/2088(INI)) 원문본(유럽연합 법령포털) 2.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에 대한 포괄적인 유럽 산업 정책에 관한 2019년 2월 12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18/2088(INI)) 영문본(유럽연합 법령포털) 3.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17년 2월 16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15/2103(INL)) 원문본 (유럽연합 법령포털) 4.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17년 2월 16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15/2103(INL)) 영문본(유럽연합 법령포털) 5.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17년 2월 16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15/2103(INL)) 번역본(첨부파일) 6.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관련 기술의 윤리적 측면 프레임워크를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20년 10월 20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20/2012(INL)) 원문본 (유럽연합 법령포털) 7.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관련 기술의 윤리적 측면 프레임워크를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20년 10월 20일자 유럽의회 결의안(2020/2012(INL)) 영문본(유럽연합 법령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유럽연합_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2017년 2월 16일자 유럽의회 결의안_번역본(2017.02.16.제정)(국회도서관).PDF
75	유럽연합(EU) '방목 계란' 표시 조건 관련	윤*준	2025.03.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요청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달걀 출시 기준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3/2465호」의 부속서 II에 산란계의 야외 방목 제한 시에도 '방목 계란' 표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 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나,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규정의 번역본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어 아래에 해당 링크를 전달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달걀 출시 기준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3/2465호」 원문본, 영문본 2. 유럽연합 「달걀 출시 기준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 번역본(국회도서관) (폐지) 3. 유럽연합 「달걀 출시 기준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 원문본(유럽연합 법령포털) (폐지) 4. 유럽연합 「달걀 출시 기준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 영문본(유럽연합 법령포털) (폐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4	유렵연합 법령정보 목록 다운로드 요청의 건	채*린	2025.03.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유럽연합 법령정보 목록을 아래 첨부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유렵연합(EU)_법령목록.xlsx
73	수입과일(바나나) 후숙관련 법령	윤*현	2025.02.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바나나를 비롯한 수입 과일의 후숙 처리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구체적인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일·채소 부문, 특정 과·채가공품 및 바나나 부문의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에 과일류의 숙성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과일·채소 부문, 특정 과·채가공품 및 바나나 부문의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 원문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2	EU/영국의 소비자제품 리콜 관련 법령	구*선	2025.02.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R&D 과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	유럽연합(EU) 부가가치세 법령	이*정	2024.10.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통합시스템에 관한 제2006/112/CE호 지침」 관련 사이트 1. 유럽연합 법령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0	헝가리의 환경 관련 법	김*환	2024.09.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서비스 제외 국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9	스페인 민사소송법 중 외국재판의 승인 관련 규정	박*철	2024.08.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