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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보기
제목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1.11.22.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2021.11.22.수정)

1.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신청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제공자료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이나 법률해석은 제공하지 않음
- 법령의 일부번역(원문법령 기준 5페이지 이내 번역)
 * 외국어 -> 한국어 번역만 가능
대상 및 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공공기관 및 정부의 정책수립지원
- 해외교민의 현지정착지원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신청건수 - 신청 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 당 월 최대 3건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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