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러시아 국세법의 세금 및 징수 규정에 대한 법적대응
러시아 국세법의 세금 및 징수 규정에 대한 법적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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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5년도 동북아법제연구보고서에 게재된 것으로 유진 러시아변호사(법무법인 한맥)가 쓴 글입니다.
러시아의 국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크게 1부 (Часть первая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Ф от 31 июля 1998 г. N 146-ФЗ)와 2부(Часть втoрая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를 중심으로 러시아에서의 국세 및 징수제도, 세금기관,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고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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