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개관 - 1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 1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2

  1. 개관 - 2

  2. 특허법 - 2

  3. 상표법 - 3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 4

 제1절 개관 - 4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 6

  1. 미국 특허제도의 특징 - 6

  2. 특허의 종류 - 7

  3. 특허출원 단계 - 7

  4. 심사단계 - 9

  5. 특허권의 내용 - 10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 11

  1. 상표의 종류 - 11

  2. 상표출원 준비단계 - 11

  3. 상표출원 단계 - 11

  4. 심사단계 - 13

  5. 상표등록의 실익 - 14

  6. 상표등록의 갱신?취소?양도?구제 - 14

  7. 상표권 - 14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 16

 제1절 개관 - 16

제2절 심사에 의한 보호 - 16

  1. 재심사의 요건 - 16

  2. 재심사 절차 - 16

  3. 사정계 절차와 당사자계 절차 - 17

  4. 재심사 청구시의 검토사항 - 18

 제3절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 19

  1. 특허침해소송 - 19

  2. 가처분 소송 - 24

  3. 확인소송 - 24

  4. 상표침해소송 - 25

 제4절 ITC절차에 의한 보호 - 26

  1. 개요 - 26

  2. 규제대상 및 요건 - 26

  3. 절차 - 27

  4. ITC 결정의 유형 - 27

  5. 연방법원 제소절차와의 비교 - 28

  6. 단계별 대응방안 - 28

 제5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29

  1.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 - 29

  2. 미국 연방법상 부정경쟁방지조항 - 29

  3. 부정경쟁 유형 - 30

제4장 결론 - 31

* 본 자료는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http://copi.kipo.go.kr/)에서 제공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