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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연방의회의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
  • 작성일 2010.12.14.
  • 조회수 2302
  • 관련국가 없음
연방의회의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 내용

제16회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2010뇬 11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발표된

단국대 김형남 교수의 발표문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는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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