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1. EU의 지재권 정책 동향 및 배경

최근 EU의 지재권 정책 동향 및 한ㆍEU간 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EU의 집행 강화

2004년 11월 유럽 무역 위원회(Internal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는 [제 3세계에 대한 지재권 강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EU 영역 외에서도 유럽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과 해적물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지침(Directive)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EU 위원회의 산업통상국(Trade DG, De Directorate General Trade of European Commission)은 유럽 역외 지역에서 특허권 침해를 겪고 있는 기업체, 협회,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 3월까지 설문을 완료하였다.  2002년에도 유럽 산업통상국은 유럽의 역외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EU 지재권 정책에 반영하여 왔다. 

EU의 이러한 지재권 강화정책은 국제 시장에서 유럽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중국산 위조품, 모조품에 대한 EU의 대응 강화

2005년 11월 EU가 중국지역에 지재권 전문관을 파견하여 중국 내 EU제품의 위조품, 모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U가 위조품 단속을 목적으로 EU 지역 외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U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 내 EU의 모조품이 갈수록 증가하여, EU 제품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분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