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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 연구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작성일 2023.05.10.
  • 조회수 678
  • 관련국가 없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 연구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작성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 연구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안)제도의 현황 분석
제3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의 과제와 제언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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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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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Executive Order 14082: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시행 행정명령 제14052호(Executive Order 14052: Implement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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