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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20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신규 원자로 건설 촉진 법안 국회 심의 통과 2023.05.12. 2620
119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제정 2022.10.05. 3369
118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디지털 시대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법안 상하원 통과 후 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 2021.07.12. 1904
117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2021.01.28. 4077
116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2020.11.02. 2287
115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위한 근로 규정 변경 2020.04.22. 2299
114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2019.12.31. 3071
113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소년범죄 관련 형사사법 개정 2019.11.06. 3632
112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교육부, 의무교육 최소연령 6세에서 3세로 하향 2019.09.30. 3212
111 프랑스 국기 프랑스 프랑스 하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법안 심의 2018.11.21.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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