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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72	위반 내용 궁금	노*일	2023.11.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벌칙규정은 프랑스 「환경법전」 제R541-3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당 등에서의 다회용품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5급 위경죄(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에 해당하는 내용은 「형법전」 제131-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프랑스 「환경법전」 원문본, 영문본 2. 프랑스 「형법전」 원문본, 영문본 관련 사이트 1.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낭비방지법 소개 및 이에 따른 소비, 폐기, 생산에서의 변화 설명 페이지(2023.11.15. 작성) 링크 2. 프랑스 법무행정정보국 위경죄, 경죄 및 중죄 차이점 소개 페이지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	명령 해석요청	노*일	2023.11.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프랑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제77조제1항제2°호d)목 열 번째 줄바꿈에서 언급한 '명령'에 해당하는 명령은 총리령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되지 않은 비식품항목의 폐기 금지 및 여러 낭비 방지 규정에 관한 2020년 12월 28일 명령 제2020-1724호」 (Décret n° 2020-1724 du 28 décembre 2020 relatif à l'interdiction d'élimination des invendus non alimentaires et à diverses dispositions de lutte contre le gaspillage) 위 명령 제5조에서 찾으시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링크 형태로 제공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사이트 1. 프랑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 2.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낭비방지법 시행령 목록(2023.01.03. 작성) 링크 3. 프랑스 경제재정부 낭비방지법 시행에 따른 일회용품의 순차적 사용금지에 관한 뉴스레터(2023.06.29. 작성)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0	프랑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체계 개편 관련 법적 근거	박*빈	2023.08.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OETH : 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미이행 분담금의 징수기관 및 고용의무 신고기관이 변경되었다는 근거 조항 : 징수 및 신고 기관에 관한 사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018-771호」 제6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OETH 가이드 7쪽 참고). >>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는 「노동법전」 제L5212-9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징수기관을 "「사회보장법전」 제L213-1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 바로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연합(URSSAF : unions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입니다. 참고로, 기존 징수기관인 장애인고용기금운용협회(Agefiph)는 납부된 분담금의 관리 및 중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2.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시 징수기관이 FIPHFP에서 URSSAF 및 MSA로 변경되었다는 근거 조항 : 공공부문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신고 및 미이행 시 분담금 징수는 URSSAF 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FIPHFP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OETH 가이드 8쪽 참고). 관련 법률 1. 「노동법전」 원문본 2. 「사회보장법전」 원문본 3.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018-771호」 원문본 관련 사이트 1.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018-771호」의 법안 통과과정 2. AGEHIPH 사이트 내 신고 및 징수 기관 이관을 안내하는 페이지 3. AGEHIPH 사이트 내 OETH 미이행 시 분담금 계산기 4. FIPHFP 사이트 내 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5. 프랑스 법령행정정보국 공공정보서비스: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신고(DOETH) 및 분담금 안내 페이지 첨부자료 1.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가이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OETH-Guide_URSSAF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가이드(버전 1.8-2023.03.20.).pdf
69	프랑스 집시법	손*	2023.06.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법은 2019년 4월 10일에 제정된 「집회 시 공공질서 유지를 보장 및 강화하는 2019년 4월 10일 법률 제2019-290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의 원문본 및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한 「치안법전」 원문본을 아래와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프랑스 「집회 시 공공질서 유지를 보장 및 강화하는 2019년 4월 10일 법률 제2019-290호」 원문본 2. 프랑스 「치안법전」 원문본 기타 1. 프랑스 법령행정정보국 공공정보서비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및 이에 대한 규제 관련 설명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8	프랑스 식품위생법	최*우	2023.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위생패키지(Paquet hygiène)’로 불리는 5개의 유럽연합 규정(아래 유럽연합 규정 1번~5번)이 적용되며, 이를 보완하는 국내 명령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식품영업 관련 신고나 신청은 각 데파르트망 소비자보호국(DDPP 또는 DDCSPP)에서 전담합니다. 특히 특정 온도 이하에서 생산, 운송, 가공, 포장, 보관 또는 판매되는 동물성 제품(육류, 유제품, 수산품, 난류 등) 또는 동물성 식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승인(agrément sanitaire)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생승인 담당 기관 - 온라인 신청: 농업 및 식량주권부(서식: Cerfa 1398302) - 오프라인 신청: 각 데파르트망 소비자보호국(DDPP 또는 DDCSPP) 관련 법령 <유럽연합 규정> 1. 식품위생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ncil) 영문본 2.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규정을 정하고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하고 식품안전 관련 절차를 정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영문본 3.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특별위생규칙을 정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제4조 영문본 4. 동물사료의 위생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83/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anuary 2005) 영문본 5. 식품법 및 동물사료법 준수 확인을 위한 공식적 규제 및 그 밖의 공식적 활동 그리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식물 건강과 식물병충해 방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17) 영문본 6.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영문본 - 라벨 등에 관한 규정 <프랑스 국내법>* 1. 「동물성 제품 또는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식품에 적용되는 위생규정에 관한 2009년 12월 18일 부령」 원문본 2. 「동물성 제품 및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식품의 소매, 보관 및 운송 활동에 적용되는 위생규정에 관한 2009년 12월 21일 부령」 원문본 3. 「동물성 제품 및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식품 외의 제품과 식품의 소매, 보관 및 운송 활동에 적용되는 위생규정에 관한 2013년 10월 8일 부령」 원문본 4. 「동물성 제품 또는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식품 판매 시설의 위생승인에 관한 2006년 6월 8일 부령」 원문본 관련 사이트 1. 농업 및 식량주권부 산하 식품국(DGAL): 식품유통 과정 전체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위생 감독 2. 농업부 Alim'confiance – 각 시설 위생점검 결과 공유 3.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 소비 및 부정행위 방지국(DGCCRF) – 식품 안전 및 위해성 감독 4. 보건부 산하 프랑스 식품, 환경 및 근로 안전청(ANSES) - 공중보건 관련 조치 실행 및 감독, 경고 발령 기타 1. 식품위생 관련 규정 모음(분야별 필요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단기간 유통 식품을 취급하는 소기업에 적용되는 위생규정 및 완화규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7	프랑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법적 근거 안내 요청드립니다.	박*빈	2023.03.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노동법전」 제D5212-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장애인근로자 고용 의무에 따른 분담금 산정방식을 정하는 2019년 5월 27일 명령 제2019-523호」 제1조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내용은 첨부해드린 '상세설명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1. 노동법전 원문본 2. 장애인근로자 고용 의무에 따른 분담금 산정방식을 정하는 2019년 5월 27일 명령 제2019-523호 원문본 3. 프랑스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가이드 원문본 (첨부문서) 4. 프랑스 법령행정정보국 공공정보서비스: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페이지 5.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연합(Urssaf) 홈페이지 영문본의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따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프랑스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가이드(버전 1.8-2023.03.20.).pdf 상세설명자료(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분담금 관련).pdf
66	휴가관련 법령정보 요청드립니다.	김*영	2023.03.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문장의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의 연차휴가에 관한 1984년 10월 26일 제84-972호 명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1984년 제정된 규정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공무원 유급휴가 보상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여부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 드린 '상세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사이트 1. 「공직법전」 원문본 2. 「국가공무직 및 사법관직의 휴가저축계좌 개설에 관한 2002년 4월 29일 제2002-634호 명령」 원문본 3. 「국가공무직 및 사법관직의 휴가저축계좌 개설에 관한 2002년 4월 29일 제2002-634호 명령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2009년 8월 28일 명령」 원문본 4. 「국가공무원의 연차휴가에 관한 1984년 10월 26일 제84-972호 명령」 원문본 5. 내무부 행정절차 안내 페이지 – 국가 공직에서의 휴가저축계좌(CET)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프랑스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금 관련).pdf
65	프랑스에 원전을 수출할때 참고할 법령이 있으면 찾아주세요.	김*정	2023.02.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프랑스의 2021년도 원자력 발전 비중은 69%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함. -현재 5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다시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중을 늘리는 중. -프랑스와 일본은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도시, 운송 등의 분야에서 협정을 맺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 관련 법령 1. 교통법전 (위험 화물 운송) 2. 환경법전 (폐기물 관리) 3. 에너지법전 (원자력 전기 생산 및 원자력 안전) 4.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관한 법률 5.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관리에 관한 법률 6.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및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7. 대규모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시스템 준비에 관한 법률 8.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법률 (확산된 오염물질에 따른 납부금) 9. 방사성 물질과 이의 운송 및 관련 시설의 보호 및 감독에 관한 총리령 (국방법전 내 핵물질 감독등) 10. 육로를 통한 위험화물운송에 관한 복수부처 공동부령 11. 위험물질운송에 관한 복수부처위원회 구성에 관한 1995년 9월 13일 명령을 개정하는 총리령 12. 원자력시설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하는 복수부처 공동부령 13. 전리방사선 노출 위험의 예방에 관한 훈령 관계부처 및 기관 1.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2.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3.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 에너지 위원회(CEA) 4.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기타 -프랑스 법령행정정보국 공공정보서비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과 원자력에너지의 위상에 관한 칼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4	프랑스 소비법전 제7편 과도한 채무의 해결 번역 요청	진*재	2022.11.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3	프랑스 도로법전(원문본) 일부분 번역 요청	백*정	2022.10.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해당 번역본(제R311-1조의 6.11, 제R221-15조, 제R431-9조-제R431-10조, 제L321-1-1조)과 원문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도로법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