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 채택
  • 작성일 2021.11.08.
  • 조회수 1536
키르기스스탄 의회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 채택의 내용
[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 채택
(2021.11.)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 관한 법」에 서명함에 따라, 의회는 10월 6일 이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정부와 지방자치 공무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내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직무활동 연속성, 안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통합 정책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채용, 공석의 임명, 근무 로테이션, 공무조사 시행, 공무원 제재, 권리·의무·책임, 사회보장, 공무의 종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부 및 지자체 기관은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행 중인 비서관제도가 정당성이 없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기관 내 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비서관의 기능과 의무는 정부 및 지자체 기관의 차장에게 할당하도록 조정하였다. 

이 법의 효력은 정부 및 지자체 기관에서 행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종합 뉴스 포털 “24.kg”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