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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악의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작성일 2022.01.07.
  • 조회수 1616
러시아, 악의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 동향]

러시아, 악의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2022.1.)



 
러시아연방 『형법』의 제264.2조가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규정속도 60km/h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이탈하여 역주행 추월하는 위법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이 같은 위반으로 이미 두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는 운전자들이 재차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기 위법운전자가 또다시 역주행 추월 또는 규정속도 60km/h 이상으로 과속주행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처벌이 적용된다. 

-  20~30만루블(한화 약 315~47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당사자의 1~2년 간 임금 및 그 밖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벌금
-  최대 480 시간의 사회봉사
-  최대 2년의 강제노동
-  최대 2년의 징역

이 중 법원이 어떠한 처벌을 선고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최대 3년 간 특정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또한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추후 위법행위를 재차 저지르는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최대 6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위법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교통경찰의 조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CCTV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은 형사처벌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 신설 조항은 1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RU''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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