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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제동향]
프랑스 국방 예산 2030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증액 예정
2025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은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 전 채택을 목표로 현재 위원회 심의 중이며, 5월 4일부터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은 2030년까지 6년 동안 4,130억 유로(한화 약 70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360억(한화 약 62조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주 기반 조기경보능력을 포함한 핵억지력 증가, 탄약 및 드론 확보, 전자전 대비, 국가결속력 확보를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법안은 2025년 국가 안보 전략(Revue Nationale Stratégique 2025)의 권고에 따라 중간 단계 위기 상황에 적합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2026년 여름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발적 군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포함한다.
국방예산의 경우 2027년까지 연 633억 유로(한화 약 100조원), 2030년까지 763억 유로(한화 약 130조원) 즉, GDP의 2.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자 한다. 병력 또한 2027년부터 매년 2,000명 이상씩 증원하며, 자발적 군복무에 따른 소집병의 규모도 2026년 3,000명에서 2030년 1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법안은 탄약 등의 군수품 비축에 예산 85억 유로(한화 약 14조원)를 할당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에서 당초 예상했던 목표에 비해 드론은 400%, 공대지 무기는 240%, 어뢰는 230%, 155mm 대구경 포탄은 190%까지 비축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법안은 또한 위성 등을 통한 우주 통신 능력, 2035년까지 실전배치 가능한 레이더 구축을 통한 우주 첩보 능력, 우주 기반 조기경보능력, 전파 방해 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에서의 또는 우주로의 감시 능력 향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삼군 공용 경량 헬리콥터를 보급하고, 드론, 로봇, 트럭을 이용한 핵, 방사능, 생화학 오염 인식 및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며, 전자기공격능력을 강화하여 삼군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법안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매년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점과 2027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정보국 (2026. 04. 14. 게재)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국 BFM TV (2026. 04. 2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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