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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방산 조달에 현지 업체 참여 의무화 추진
  • 작성일 2026.03.27.
  • 조회수 45
말레이시아, 방산 조달에 현지 업체 참여 의무화 추진의 내용
[말레이시아 최신동향]

말레이시아, 방산 조달에 현지 업체 참여 의무화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방위산업정책(DIPN)을 공식 발표하며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회복력 있고 자립적인 방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DIPN은 국방백서(2020~2030) 및 신산업마스터플랜(NIMP) 2030을 기반으로 하며 해양, 항공, 우주, 군용 차량, 무기 및 탄약, 사이버 및 전자기 분야 등 미래 및 신기술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DIPN은 4단계 이행 로드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1단계(2025~2026년): 기반 구축 및 정책 개발 단계
- 2단계(2026~2027년): 산업 역량 강화 및 기술 발전 단계
- 3단계(2028~2029년): 방산 역량 확장 및 방산 산업 준비 단계
- 4단계(2030년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완전한 운영 단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DIPN이 ▲거버넌스 및 제도 강화 ▲기술 역량 개발 ▲국내 방산 생태계 및 공급망 구축 ▲글로벌 경쟁력 및 수출 확대라는 네 가지 핵심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 역량의 개발은 산업협력프로그램(ICP)를 통하여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현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3월 아들리 자하리 국방부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6개의 현지 탄약 제조업체가 생산성 역량평가를 위한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모든 방산 조달에 최소 현지 부품 비율을 30%로 규정하는 요건을 도입하여 보증 기간을 제외한 모든 정비, 수리, 개조(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활동을 현지 기업이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은 더이상 MRO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오직 현지 업체만이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지 업체는 기술 혁신이나 비용 절감에 실패할 경우 MRO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리고 DIPN 시행을 위한 주요 조치로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포털(PIPM)이 도입되었다. 이 플랫폼은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생태계를 위한 통합 정보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포털이 현지 기업의 기술 이전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ICP에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말레이시아 통신사 버르나마(게시일: 2026.01.21.)
말레이시아 통신사 버르나마(게시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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