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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31	말레이시아 수처리 관련 법규나 정책 문의(폐수처리 기준)	장*준	2025.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1974 환경법 2. 2006 수자원서비스산업법 3. 2006 국가수자원서비스위원회법 관련 사이트 - 말레이시아 국가수자원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만 사이트 접속 가능 해당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 말레이시아 하수도산업 가이드라인(Malaysian Sewerage Industry Guidelines )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만 사이트 접속 가능 - 말레이시아 수처리시설 운영의 자격요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0	말레이시아 ESS 설치관련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	신*진	2025.01.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말레이이시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LSS) 경쟁입찰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SS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1990 전력공급법 2. 1994 전력규정 3. 2024 에너지효율 및 보존법 참고 자료 1. 2022-2040 국가에너지정책 2.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 3.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 LSS 프로그램 안내 4.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 BESS 산업 안내 관련 사이트 1.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 2. 말레이시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2-2040 국가에너지정책.pdf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pdf
29	말레이시아 EV충전소 설치관련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	신*진	2025.01.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1990 전력공급법 2. 1994 전력규정 참고 자료 1. 제4차 말레이시아 국토계획 2. 2022-2040 국가에너지정책 3. 2019-2030 국가운송수단정책 4. 2020 국가자동차산업정책 5.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6.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 7. 2021-2030 저탄소모빌리티 청사진 8. 전기차충전소 설치 가이드라인(영문본) 9. 전기차충전소 설치 가이드라인(원문본) 관련 사이트 1. 말레이시아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제4차 말레이시아 국토계획.pdf 2022-2040 국가에너지정책.pdf 2019-2030 국가운송수단정책.pdf 2020 국가자동차산업정책.pdf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pdf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pdf 2021-2030 저탄소모빌리티 청사진.pdf 전기차충전소 설치 가이드라인(영문본).pdf 전기차충전소 설치 가이드라인(원문본).pdf
28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및 발전, 운영 등에 관한 법령	신*진	2025.01.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2011 재생에너지법 2. 2011 재생에너지규정(재생가능자원의 기준) 3. 2011 재생에너지규칙(기술 및 운영 요건) 4. 2011 재생에너지규칙(면허 소지자의 요금 징수) 5. 2011 재생에너지명령(행정 수수료) 6. 2024 에너지효율 및 보존법 참고 자료 1. 2022-2040 국가에너지정책 2.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 관련 사이트 1.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 2. 말레이시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2-2040 국가에너지정책.pdf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pdf
27	말레이시아 웰니스 관광 관련 법률	채*린	2024.09.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웰니스 관광 관련 법령은 주로 의료관광 분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 보건부에 의료관광부서를 설치하였고, 2009년에는 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1971 의료법 2. 2017 의료규정 3. 2016 전문의료인법 4. 1998 민간의료시설 및 서비스법 5. 1992 관광산업법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의료관광위원회에서 발간한 "2021-2025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산업 청사진"과 보건부의 "말레이시아 민간의료시설 설립 핸드북"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참고 자료 - 2021-2025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산업 청사진 - 말레이시아 민간의료시설 설립 핸드북 관련 사이트 1. 말레이시아 관광청 2. 말레이시아 보건부 3.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malaysia-healthcare-travel-industry-blueprint-2021-2025.pdf Requirements-and-Prosedures-under-Act-5863.pdf
26	말레이시아 노동시장 개요 및 노동법의 주요 내용	응*옌 카인린	2024.08.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1. 1955 고용법 2. 1959 노동조합법 3. 1967 노사관계법 관련사이트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5	말레이시아 철강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관련 시행령	장*	2024.08.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1967 관세법 2. 1993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1. 말레이시아 법무처 관보(덤핑방지관세 관련 시행규칙 리스트) **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만 사이트 접속 가능 2. 환급청구(Drawback Claims) 관련 안내 관련기관 말레이시아 관세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	말레이시아 온실가스 배출계수	유*아	2024.02.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서 말레이시아 법령사이트(lom.agc.gov.my)의 접속이 불가하여 관련 법령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아래에 제공드리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말레이시아 2017-2021년도 Grid Emission Factor(GEF) 말레이시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따른 제4차 격년 갱신 보고서 참고 사이트 말레이시아 녹색기술‧기후변화공사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계산기 https://www.mgtc.gov.my/lcos-sme-calculator/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말레이시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따른 제4차 격년 갱신보고서.pdf 말레이시아 2017-2021년도 Grid Emission Factor(GEF).pdf
23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신청합니다	-	2022.05.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법령은 다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말레이시아 1967 소득세법(2021.3.1. 개정합본) 영문본 - 말레이시아 2007 재정법 원문본 영문본 - 말레이시아 2009 재정법 원문본 영문본 문의하신 말레이시아 1967 소득세법의 2007, 2008, 2009년도 본법의 개정본은 따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재정법을 제공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	말레이시아 투자 관련 법령 정보 요청드립니다.	-	2021.12.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ㅁ 관련 법령 - 1986 투자촉진법 원문본 영문본 - 2016 회사법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 - 1967 소득세법 원문본 영문본 - 1955 고용법 영문본 요약본 - 1967 노사관계법 영문본 ㅁ 유관부처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ㅁ 연구보고서(말레이시아 투자가이드) - 사업시작편 - 조세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