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고객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움직임

(2012년 2월 2일)

겐나디 오니셴코(Gennady Onishenko)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장은 고객에 대하여 여행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행객에 대한 수송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 문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재 여행사는 그 고객에 대하여 부분적 책임만을 지고 있으나, 여행객의 수송, 호텔에서의 체류, 여행객의 건강과 권리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사이트에 소비자들의 질적으로 불량하고 안전하지 못한 여행 서비스 이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행 부문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는 법안을 게재했다.

또한 패키지 투어 전문 여행업자(Tour Operator)는 패키지 투어 전문 여행업자 통합 연방 등기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패키지 투어 전문 여행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이 등기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패키지 투어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행정 책임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사이트 게재문에는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임시체류 국가에서의 보험 사고가 발생 시 비용의 보상과 여행객의 의료비 지원금의 지불 절차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