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법령위반사례 중 노동법령위반최다

(2012sus 2월 13일)

모스크바 내 법령 위반 사례 중 모스크바에서 노동법령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중앙연방지구 총검찰청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에서 487명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4명은 직위해제 됐다. 모스크바 근교에서는 393명이 처벌됐고, 그 중 7명이 직위해제 됐다.

2011년 모스크바 지구 내 법령의 위반 건수는 115,000 건을 초과했다. 70,000 건 이상의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고, 소장 청구금액은 총 13억 루블 이상이었다.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56건의 형사 소송이 제기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