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사냥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5월 24일)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사냥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개정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공개 토론을 위해 러시아 경제개발부 사이트에 게재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굽이 있는 동물과 곰을 허가 없이 사냥할 경우 1-3년 간 허가서를 박탈한다. 사냥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도 최대 1천-5천 루블까지로 인상된다.

또한 현행 행정위반법에 없는 처벌도 도입됐는데, 사냥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4천-5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3년 간 사냥 권리가 박탈된다. 허용되지 않는 무기와 방법으로 사냥할 경우에도 1-2년 간 사냥권이 박탈당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