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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부처의 입법요건 강화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1116

연방부처의 입법요건 강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연방부처의 입법요건 강화 (2012년 11월 6일) 연방 부처의 입법 요건을 강하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사이트에 러시아 연방 정부령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안이 공고됐다. 이 법안은 집행권력연방기관의 입법은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젝트의 목적과 과제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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