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정보]

푸틴 대통령, 새로운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등록에 대한 규정 승인

(2014.11)

2014년 5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106호」에 서명하였다. 이 법률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등록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현재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점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법무부 산하의 국가등기소(Государственно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палат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Ф)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Ф)에서 주관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연방국세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허가도 역시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Ф)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 산하의 국가등기소(Государственно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палат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Ф)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Ф)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절차의 미비로 연방국세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과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Ф)는 등록을 받는 절차, 형태 및 제출 서류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106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106-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Ф».